영상관련 보충 설명
청구취지란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가 무엇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 표기하는 항목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원고가 작성한 청구취지를 기반으로 하여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단 둘이 가정생활을 이어온 지 1년만에 부부는 크게 다투었고, 배우자는 그 길로 집을 나가 3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배우자에게 합의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은 피하려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결혼한 것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판을 통해‘이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청구취지가 소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2) 청구취지의 각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3) 위자료에 대한 이자 산정방법,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