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관련 보충 설명
‘청구취지’란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가 무엇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를 표기하는 항목으로써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장에 작성한 청구취지를 기초로 하여 법원에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금전 지급청구의 대표적인 예인 대여금 청구소송의 경우, 빌려준 금원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청구취지의 형태로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EX.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청구취지가 소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2)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취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3)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자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를 알아보며 대여금 청구소송의 청구취지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