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관련 보충 설명
⸢영상 사례⸥
김모씨는 나모씨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결국, 나모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청구원인이 소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2) 청구원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3) 대여금 청구소송의 요건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대여금 청구소송의 청구원인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이란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여금 청구소송의 경우, 민법에 의하여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법률관계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은
1)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이 있었는지
2) 소비대차에 따른 돈을 지급했는지
3) 지급한 돈의 반환시기가 지났는지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