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관련 보충 설명
⸢영상 사례⸥
김모씨는 이모씨와 물품계약을 맺었지만 지급기가 지나도록 물품대금을 받지 못 하여, 결국, 이모씨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지급명령신청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지,
2) 지급명령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본안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1) 채권자에게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
2)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실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