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관련 보충 설명
「영상사례」
2013년 김모씨는 이모씨와 혼인하여, 딸 이모양을 출산했지만 아이가 6살이 되던 해에 성격차이로 소송을 통해 이혼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김모씨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이모씨는 김모씨에게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지만, 이모씨는 소송이 끝난 뒤에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어떻게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양육비 이행명령이 결정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를 알아보며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확정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지급을 강제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러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① 집행권원의 유무를 확인하고
②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