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관련 보충 설명
「영상사례」
김모씨는 남편 이모씨와 재판을 통해 이혼하였고, 김모씨가 자녀 이모양을 양육하기로 결정하여 법원에서는 이모씨에게 매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모씨는 이모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결정문까지 받았지만 이모씨는 새롭게 꾸린 가정에만 신경쓰느라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감치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어떻게 감치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감치명령이 결정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5)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를 알아보며 감치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이란,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금전의 지급의무, 유아인도, 일시금 지급명령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에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 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감치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① 양육비 이행명령의 선행,
②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이후 양육비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